辻本武　tsujimoto blog

　先に韓国のKBSニュースで、性犯罪が半減したというニュースを紹介しました。 http://tsujimoto.asablo.jp/blog/2014/01/17/7195563

　その続報が、同じくKBSニュースで報道されましたので紹介します。翻訳は辻本です。

性暴力被害を受けた比率が、最近３年の間に半分ぐらいに減ったとしました。「本当か？」という疑問を持つ方たちが少なくないようです。繰り返される性暴力事件報道に接するたびに、さらにそう考えられます。しかし政府の公式的な調査結果では、性暴力被害が減少したという結果となったのはその通りです。女性家族部が全国の満19歳から63歳の国民3,500人を、昨年８月から10月まで3ヶ月間調査した結果です。

性暴力被害経験とそれに対する対応、性暴力に対する意識等、敏感な内容を問うだけに、対象者たちに実際に面接調査するやり方で進められました。３年ごとになされる調査で、国家統計で公式記録されるぐらいに結果の信頼度が公認されています。

調査結果を具体的にみましょう。対象者たちがこの１年の間に経験したと答えた性暴力被害の割合は、類型別に見れば淫乱電話27％、性器露出1.7％、セクハラ1.4％、強姦0.1％等でした。1年間だけでなくそれまでの人生経験で被害を受けたという比率は、淫乱電話51％、性器露出21.3％、セクハラ9.9％、わいせつ行為5.3％等でした。淫乱電話と性器露出の割合が相対的に高いことが分かります。

このような類型をすべて含めて性暴力被害を経験したという割合は、前に調査した2010年の2.9％から昨年は1.5％を記録して、半分近い水準にまで減りました。またこれまでの人生経験のなかで被害を受けたとする割合は19.6％から10.2％に減り、同じく半分の水準を見せました。

理由は何か？様々な分析が可能ですが、何よりも注目されるのは大幅に強化された性暴力犯罪処罰です。2008年、児童常習性犯罪者に対する電子バッジがされたのに続き、2011年には児童・青少年相手の性犯罪者に対する身分公開と満16歳未満を相手にした性犯罪者に対する化学的去勢制度まで導入されました。特に化学的去勢の場合、昨年３月からは被害者の年齢に関係なくすべての性暴犯罪者に適用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対象が大幅に拡大されました。

このような強力な処罰が、効果があったのか？2011年～2013年の間に身分公開された後、児童・青少年相手の性犯罪者がまた同じ犯罪を犯す再犯率は0.1％に過ぎませんでした。電子バッジは、やはり2008年施行以降の４年間、電子バッジを着用した性犯罪者がまた同じ犯罪を犯す割合は2.08％で、制度施行前の３年間の再犯率14.8％に比べて8分の１近く減ったという研究論文もあります。

今度の調査の回答者たちは、性暴力減少のためにすべき政策は第一番に「加重処罰などの加害者に対する法的措置強化（29％）を選びました。実証的データが提示されたなかで、国民的共感が得られているだけに、性暴力犯罪に対する強力な処罰の方向はこれからも続いていくものと思われます。

しかし、ここで看過してはならないものが一つあります。性犯罪者に対する厳格な処罰も重要ですが、処罰の後になされる治療や再教育も重要だという点です。処罰の究極的な目的は単純な断罪や懲戒を超えて、再発を防ぐことにあるということを忘れてはなりません。

성폭력 피해를 입은 비율이 최근 3년 새 절반 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정말일까?'하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적지 않을 듯합니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성폭력 사건 보도들을 접할 때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도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상으로는 성폭력 피해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게 맞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전국의 만 19세~63세의 국민 3500명을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석 달 간 조사한 결과입니다. 　　　　　성폭력 피해 경험과 그에 대한 대응, 성폭력에 대한 의식 등 민감한 내용을 묻는 것인 만큼 대상자들을 직접 만나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3년마다 이뤄지는 조사로, 국가 통계로 공식 기록될 만큼 결과의 신뢰도가 공인돼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볼까요? 대상자들이 지난 1년간 겪었다고 답한 성폭력의 비율을 유형별로 보면 음란 전화 27%, 성기 노출 1.7%, 가벼운 성추행 1.4%, 강간 0.1% 등이었습니다. 평생 동안의 경험 비율은 음란 전화 51%, 성기 노출 21.3%, 가벼운 성추행 9.9%, 성희롱 5.3% 등이었습니다. 음란 전화와 성기 노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유형들을 모두 포함한 성폭력을 겪었다는 비율은 앞선 조사 시기였던 2010년 2.9%에서 지난해는 1.5%를 기록해,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평생 동안의 성폭력 경험 비율 역시 같은 기간 19.6%에서 10.2%로 줄어, 마찬가지로 절반 수준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무엇보다 주목 받는 것은 대폭 강화된 성폭력 범죄 처벌입니다. 2008년 아동•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가 도입된 데 이어, 2011년에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와 만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제도까지 도입됐습니다. 특히 화학적 거세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는 피해자 나이에 상관 없이 모든 성폭력 범죄자에게 적용할 수 있게 대상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이런 강력한 처벌이 효과가 있었을까요? 2011년~2013년 사이 신상이 공개된 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가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재범률은 0.1%에 불과했습니다. 전자발찌 역시 2008년 제도 시행 이후 4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가가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2.08%로, 제도 시행 전 3년간 재범률 14.8%에 비해 1/8 가까이 줄었다는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이번 조사의 응답자들 역시 성폭력 감소를 위해 요구되는 정책의 1순위로 '가중 처벌 등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29%)'를 꼽았습니다. 실증적 데이터가 제시된 가운데 국민적 공감대까지 형성돼 있는 만큼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한 가지. 성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처벌 이후 이들에 대한 치료와 재사회화 역시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처벌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한 단죄나 응징을 넘어 범죄의 재발을 막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韓国は性犯罪に対してかなり強力な対策をとってきました。今その効果が現れてきているようです。　　韓国に比べて日本の対策はいかがなものか。韓国のようにもっと強力な対策があってもいい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日本は韓国に比べれば性犯罪は少ないとは言えますが、本来あってはならない犯罪です。かの国の性犯罪は多いんだとして、溜飲を下げるような論調は困ったものです。

【拙稿参照】

韓国の性犯罪　http://tsujimoto.asablo.jp/blog/2012/08/31/6560292

『SAPIO』の間違い記事 「韓国の強姦は日本の40倍」　http://tsujimoto.asablo.jp/blog/2012/11/09/6628993

韓国における強姦と強制わいせつ件数 http://tsujimoto.asablo.jp/blog/2013/03/17/6748307

韓国の盗撮事件　　　http://tsujimoto.asablo.jp/blog/2013/07/02/6884663

韓国の盗撮事件（２）　　　http://tsujimoto.asablo.jp/blog/2013/07/09/6895271

韓国の盗撮事件（３）　　http://tsujimoto.asablo.jp/blog/2013/08/29/6964341